성실납세자 혜택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이렇게 낼 때마다 쌓이는 세금포인트는 주로 세금을 납부를 미루기 위해 사용을 하고는 하는데요.

 

 

사실 포인트를 여기저기 활용을 하기에는 그렇다할만한 사용처가 없습니다. 세금포인트가 50억 이상 쌓여있지만 실제로 사용된 세금포인트는 400만 정도만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잠들어 있는 세금포인트는 앞으로 활용도를 점차 늘려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마침 공영주차장에서 성실납세자는 할인이 된다고 써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공영주차장 혹은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세금포인트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세금포인트란?

세금포인트제도는 세금을 잘 납부하고 있다는 뿌듯함 혹은 자긍심과 같은 것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포인트를 지급해 주는 것인데요.

 

 

이렇게 지급 받은 포인트는 납세자가 납세를 연기 혹은 지연할 일이 생길 때 세금포인트를 활용하여 납세담보에 대한 면제 혜택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금포인트제도 말고도 모범납세자 우대혜택이란 것도 있는데, 해당 혜택을 부여 받는 사람은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한다거나 금융신용평가상의 우대 그리고 KTX 요금 또한 최대 30%할인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 세금포인트제 납부 기준과 대상

세금 포인트를 부여 받는 대상은 소득세를 납부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과같이 원천징수가 되는 것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만일 법인이라면 중소기업만 햬당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세금포인트를 주는 기준은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자진신고납부세액 고지납부세액 등으로 나누게 됩니다. 실제로 납부한 년도로서 기준을 잡고 원천징수의 세금액과는 별도로 각각의 개인에게 부여합니다.

 

 

만약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고지납부세액으로 처리하며, 환급되는 세액은 납부되는 세액에서 차감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개인이 낸 중간예납고지세액이라면 자진신고세금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 자진납부세액 10만원 : 1점
• 고지납부세액 10만원 : 0.3점
• 법인 자진납부세액 10만원 : 1점

 

⭐ 세금 포인트 조회와 사용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홈택스 바로가기 (링크)

 

위의 홈택스 바로가기 링크를 사용하셔서 바로 접속하시거나 검색창에 홈택스를 검색하여 진입하여 줍니다. 그리고 홈택스의 메뉴 중 조회서비스>기타내역조회>세금포인트조회 순서대로 진입하면 본인이 가지고 잇는 세금포인트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세금 포인트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세금포인트 우대 : 세금 납기연장 신청시 (세금포인트사용으로 납세담보면제)
• 개인 세금포인트 : 1점이상이면 사용가능 하고 연간 5억원한도로 세금포인트를 적립 가능 (체납액이 없어야함)
• 법인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100점이상 중소기업만 사용가능 (납세담보는 개인과 동일)

 

주의사항으로는 개인이라면 법인에 대한 2차 납세의무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증여세나 혹은 상속과같은 연부연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인이라면 출자자가 법인의 제 2차 납세 의무 등의 기존의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세금이 아니라면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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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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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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