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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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나요

회사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회사원 뿐만아니라 개인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Yes 입니다. 자영업자도 물론 실직으로 인한 실업수당 제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영업자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가지의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여야합니다.

아래에서 어떻게 해야지 자영업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수당을 지원받을 수가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고용보험에 가입!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필수로 가입을 하여야합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영업자중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근로자를 사용을 하지 않아야합니다. 혹은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임금근로자이어야하고 피보험 자격이 취득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얼마나 되나요?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이 다르게 됩니다. 자영업자의 특성상 월급을 일정하게 받는 것이 아니고 소득이 매달 일정치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출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게 됩니다. 아래 기준 중 보수액을 선택할 수가 있게됩니다.

1등급 보수액은 2019년 기준 1,820,000원

2등급 보수액은 2019년 기준 2,080,000원

3등급 보수액은 2019년 기준 2,340,000원

4등급 보수액은 2019년 기준 2,600,000원

5등급 보수액은 2019년 기준 2,860,000원

6등급 보수액은 2019년 기준 3,120,000원

7등급 보수액은 2019년 기준 3,380,000원

고용보험료율?

실업급여 2% 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를 적용해서 매달 납부를 할 비용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1등급 보수액은 기준 1,820,000원 납부액 40,950원, 실업급여는 1,092,000원

2등급 보수액은 기준 2,080,000원 납부액 46,800원, 실업급여는 1,248,000원

3등급 보수액은 기준 2,340,000원 납부액 52,650원, 실업급여는 1,404,000원

4등급 보수액은 기준 2,600,000원 납부액 58,500원, 실업급여는 1,560,000원

5등급 보수액은 기준 2,860,000원 납부액 64,350원, 실업급여는 1,716,000원

6등급 보수액은 기준 3,120,000원 납부액 70,200원, 실업급여는 1,872,000원

7등급 보수액은 기준 3,380,000원 납부액 76,050원, 실업급여는 2,028,000원

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 40,950원이라는 납부액부터 선택이 가능한 것이고, 실업급여는 기준 보수액의 60%를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로 2019년 10월 이전은 50%)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방법

고용보험을 신청하시는 방법은 우선 근로복지 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하신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근로복지 공단 관할 지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로 보내셔도 됩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하는 것은 필수 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그렇다면 고용보험에 대해 자영업자를 지원해주는 정책은 없을까요. 바로 1인 운영 혼자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라면 약간의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준 1~4등급 기준에서 1,2 등급은 월 납입료의 50% 그리고 3,4 등급이라면 30%를 지원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최대 3년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