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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일을하는 직원이 갑자기 말도 없이 회사를 빠지면 어떻게 해야할 까요? 몸이 안좋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니고 딱히 이유없지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사업주 혹은 인사권한을 가진사람이 무단결근을 하는 근로자에게 출근을 하라고 독촉전화를 하거나 통지를 해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떤식의 처리를 해야 적절할지 항상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직원이 출퇴근 시간이 불량하고 일정치 않게 나오게 되고 결근을 자주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상 그리고 근로제공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이러한 시간약속이나 무단결근과 같은 것은 법을 떠나 서로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근로제공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근로자라면 사업주가 해고통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를 '징계해고'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무단결근과 해고사례에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 무단결근이란?
결근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자에 제공하여야할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무단결근'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없이, 그리고 사업주의 승인이 없이 출근을 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 연차휴가 미승인일경우의 무단결근
근로자가 신청하여 청구한 때에 연차휴가가 주어져야하겠습니다.
만약 사용자(사업주)가 시기변경권행사한다는 사유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회사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출근을 해야할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 잦은 무단결근 & 지속적인 무단결근
만약 지속적으로 무단 결근을 한게 아니라 어떠한 기간 동안만 잦은 횟수로서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약 반년동안 3회이상에 걸쳐서 약 열흘간 무단결근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러한 잦은 무단결근은 해고의 사유로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혹은 일주일간 지속적으로 무단 결근을 했는데 3번이상의 경고와 주의를 받았지만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해고사유로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 인사명령에 불응한 무단결근
만약 회사에서 인사명령이 정당하게 난 경우라면,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업무명령에 대한 위반으로서 징계 역시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인사명령 자체가 근로자에게 부당하기에 근로자가 항의의 목적으로서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하는 경우라면 그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는 정당성을 부인 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 사업주의 승인이 없는 무단결근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 이행의 의무를 가지고있고, 사업주(사용자)가 부담을 하는 근로의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것을 정당화 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사전 혹은 사후라도 승인/승낙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통지한다고 하여 근로제공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가 되지 않게 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 기존에 부서에 출근 하지 아니하고 결근계를 대체로 하여 제출하였다고 해도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해당되게 됩니다.
무단결근에 대항하여 출근통지서로서 출근을 하라고 했는데도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출근통지서를 통지한날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무단결근은 정당화가 되지 않는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모든 사례의 무단결근이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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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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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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