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방법

/ 2020. 7. 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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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살다보면 예상치 않은 일 때문에 정부의 공공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야할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개인적으로 거주하면서 외국기업들에서 이런 저런 공적서류들을 발급 받아 본 적이 상당히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처럼 서류발급이 신속한나라를 찾아볼 수가 없는 듯 합니다. 동네 주민센터만 가보아도 웬만한 서류처리는 그 자리에서 해결이 가능하니깐 말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한데요. 사망자의 부검 결과서 혹은 구급활동일지 열람, 교통사고 증거영상 확보 용, 내가낸 세금의 용도, 산재보상처리 관련 자료 열람, 그리고 변사자의 사건기록 확인 등 아주 다양한 이유로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위같은 서류들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에 관한 근거자료들을 발급받을 때, 현장조사원이 발급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을 해야하겠지요.

     

    본인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방법을 알아둔다면 추후에 사건사고 처리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요. 이제 아래에서 정보공개청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정보공개청구 방법-직접신청

     

     

    대한민국은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하면서 수집된 정보들을 국민에게 공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인데요.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 째는 가장 클래식한 방법이죠. 소방서 기록을 확인하고 싶으면 소방서로 경찰서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면 경찰서로 직접 가면 되겠습니다. 

     

    두 번 째는 바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는 방법인데요. 

     

     

     

     

    정보공개청구 방법 온라인신청

    두 번 째는 바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는 방법인데요. https://www.open.go.kr/ 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링크)로 바로 접속하시거나 검색창에 정보공개포털을 검색해서 진입해 주면 됩니다. 이후 오른쪽 상단위의 회원가입 혹은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을 해주셨다면 '공개청구' 메뉴에서 청구신청을 찾아서 진입해줍니다.

     

    진입하면 청구기본정보 팝업차이 뜨는데 기본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청구신청에서 청구기관에 기관찾기를 눌러 원하는 공공기관을 찾아줍니다. 저는 광명경찰서를 입력해보았습니다.

     

     

    해당 공공기관을 체크박스에 체크해서 선택을 눌러 추가해준 뒤 확인을 눌러줍니다.

     

     

     

    여기 까지 오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청구내용을 쓰는 것이 문제겠지요. 청구내용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야합니다. 예를 들어 저처럼 경찰서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다면, 해당 사건 사고에 대해 6하원칙에 따라 언제 어디 누가 어떻게 등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청구서를 읽어보는 사람이 빠르게 정보를 찾아주겠지요.

     

     

    청구된 내용의 공개방법을 선택하고 청구인정보를 입력한뒤 청구 버튼을 눌러 청구신청을 해주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참고로 정보공개청구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한 정보자료를 받는기간은 청구를 받은날자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공개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합니다. 공개를 결정하고 10일이내에 공개를 하게 됩니다.

     

     

    청구했다고 해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비공개로도 판단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때는 이의신청을 하면 되고 이의신청 또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하고 싶으시다면 공개여부 통지가 나온날 부터 한달 안에 해당 신청서를 다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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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정보공개청구포털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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