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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에게 고용보험을 가입하도록 한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한다는 뉴스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정무수석자리를 맡고 있는 강기정이 언급을 하면서 빠르게 여러말들이 생겨 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전국민에게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실업 안정망'이라는 이름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들게 되는 4대 보험 중 하나 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이 4대 보험 중하나인 고용보험을 전국민이 가입하게 확대하면서 동시에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게 하여 만약 일자리를 잃게 되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논리 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하는 이유는 사각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실제로는 근로자의 혜택으로부터 벗어나서 해당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인해 예를들어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들(혹은 노동자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잇는데 예를 들어 가사노동사 돌봄이 노동자 그리고 배달어플드라이버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를 실제로 다니지 않는, 그리고 특수하게 고용되어 고용보험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일을 하고 있는 인구는 천만명이 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예술인과 같이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의무화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운영방식
🌈현재 이와 관련해 계류중인 법안은 사용자(사업주) 피보험자가 각각 절반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체는 실제로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곳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진행합니다. 만약 ㄱ 회사가 ㄴ 회사와 계약을 맺게 되면서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었다면, ㄱ회사에서 노무제공을 하며, ㄴ회사에서 보험료를 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특별고용 노동자를 특고 노동자라고 합니다. 특고 노동자 그리고 예술업계에 근무하는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게 되면 출산휴가도 받을 수가 있게 되며, 또한 육아 휴가도 받을 수가 있게됩니다. 물론 출산 전과 후에도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지고 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4~6개월동안 109만원에서 최대 202만원의 실업수당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대신 고용보험은 1~2만원만 내면 되니 수혜를 받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겠습니다.....
대신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년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 20~30만원을 내고 6개월동안 최대 천만원을 넘게 가져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도를 시행하기전에 편법을 통해 실업수당을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정부지원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료는 국가에서 지원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비율은 취업자 대비 OCED 국가에서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용보험에 현재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무가 아닌 선택이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용의 부담 때문이지요.
게다가 자영업자들이 가입을 한다면, 약 월 5만원의 비싼 보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의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되 정부에서 초기에는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도 아주 영세한 업장에는 지원을 해주는 두루누리 사업같은 것이 있기는 합니다.
자영업자의 입장
🌈사실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바로 건강보험료 입니다. 자영업자들이 가입을하게되는 지역가입은 수익(소득)이 존재하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차량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까지는 고려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고용보험에 대한 부담까지 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1년 일하고 6개월 실업급여 받고 이런식으로는 운영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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