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역
국세청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지원?
기존에는, 지금까지 세관검사장에서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은 화주가 부담했었습니다. 임의적으로 랜덤으로 화물을 검사하는데, 비용은 화주가 냈습니다. 몇만원씩, 몇십만원씩 청구가 나올 때면, 참 답답했습니다. 금액적으로도 마찬가지이고요. 화물검사 내용을 청구서로만 받고, 화물 검사에 대한 사진이나 기타 증거자료도 부탁하려면 여간 귀찮은게 아니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볼까요? 종전에는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위 및 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 2020년 7월 1일 부로 (「관세법」제173조 및 제329조 개정)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은 국가가 지원 가능 다만, 국가는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 로서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검..
2020. 1. 3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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