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자영업자

/ 2020. 6. 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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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2020년 6월 1일부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으신 분들을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나 자영업자 분들은 신청하시기 전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신청대상자의 자격 및 요건과 지원을 해주는 내용 그리고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에 대해서 알아 보아야하겠습니다.

     

     

     

    위의 이미지에서도 볼 수 있듯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수혜대상자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 영세한 자영업자 그리고 무급 휴직자 등 관련 업종에 대해서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업종에서 근무를 하신다고 할지라도 각각의 지원요건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자영업자 / 영세업자의 경우 한명의 대표가 여러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도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합니다.

     

     

     

    2019년 12월 ~ 2020년 01월까지 자영업 등을 영위해온 '1인' 자영업자 와 소상공인 중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과 같은 업종 제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일부 업종 10인 미만)가 신청이 가능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일경우에는 무급휴직자만 지원가능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바로 링크로 연결됩니다.

     

     

    영세자영업자의 자격요건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소득기준은 개인이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거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혹은 개인이 연매출 2억 이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간소득은 홈택스의 소득금액증명원이 기준이 되어 확인이 가능하고 만약 사업체라면 연매출로 종합소득세 관련 서류들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연소득 5천만원이하 혹은 연소득 5천만원 초과 두 구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라면 감소비율이 25%이상 이면 받을 수가 있지만 5천만원 초과 라면 50%이상 감소를 해야지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감소를 했냐 비교를 해야하는데 그 기준은, 2020년 3월~4월까지 평균소득과 사업장 매출이 비교대상기간인 2019년의 월평균 소득, 2019년3월,2019년 4월, 2020년 1월 중에서 선택을 해서 일정 수준 이상 감소를 했어야합니다. 이 중에서 유리한 것으로 고르시면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출서류로는 자영업자 기준으로 POS에 확인이 된 매출리스트와 카드사를 통해 나온 카드 매출액과 더불어 현금영수증 매출액 내역으로 서류를 제출하실 수가 있고 추가로 매출액이 입금된 내역의 통장이나 은행계좌 사본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중복수급에 대해서도 얘기해야할 것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자치단체에서 나오는 재난지원금은 전액지원이 가능하고 자치단체나 소상공인 생계 안정사업도 마찬가지로 전액지원가능합니다. 지역고육대응하는 특별지원사업은 참여가 가능하나 차액지원되며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구직활동과 같은 지원금도 차액지원됩니다. 단,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중에도 혼잡함과 서버폭주를 막고자 홈페이지에서도 5부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일단 참고해야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입니다. 주말은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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