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주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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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고급스럽고 호화스럽다의 기준💬

🌈건축추라면

건축을 하게 되는 주인, 즉 건축주 분이시라면 궁금하실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고급주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고급주택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하신 이유는 바로, 건축을 할 때에 있어서 고급주택으로 적용이 되면 중과세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과세의 부과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고급주택 그리고 호화주택의 기준을 파악을 해야하겠습니다. 일단 건축을 원하는 대상 건축물의 Specification 즉, 상세내용과 건축물의 크기나 규모를 확인해야하겠습니다.

고급주택의 역사💬

🌈창문세

과거 영국에서는 '창문세'라고 칭하며 세금을 걷기위해 창문이 많은 창문 갯수대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해서 이름이 지어졌었고, 이를 피하기 위해 창문을 막아버리는 등의 편법도 존재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과거 약 90년때 초에는 집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나 수영장이 구비가 되어있다면 고급주택으로 분류하여, 세금을 더 내게 되었었습니다.

개별소비세💬

🌈사치품

개별소비세 얘기를 먼저 해야 하겠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를 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차를 구매할 때도 적용되고, 손목시계 중에서도 고가를 구입하게 되면 개별소비세를 부과 당합니다. 보석이라면 500만원 이상이면 고급입니다. 주택도 역시 마찬가지 이겠습니다.

고급주택의 기준💬

🌈다양하고 복잡한 기준

하지만, 다른 물품과는 달리 고급주택/호화주택은 취득세를 중과세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처럼 단순히 가격만 놓고서 구분짓지는 않는다라는 차이점 한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뿐만아니라 그 집의 크기나 면적 그리고 층수와 추가적으로 수영장이나 엘리베이터 혹은 에스컬레이터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으로 판가름합니다.

🌈비싸고 큰집

그렇습니다. 고급주택이라면 저렴하면 안됩니다. 비싸야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다면 고급주택의 기본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집은 커야하겠습니다.

주차장을 제외하며
연면적이 100평 (331m2)을 초과하고,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해야합니다. (부속토지도 포함됩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연면적이 74평 (245m2)를 초과해야하고 복층이라면 83평 (274m2)초과 하면 고급집입니다.

🌈 넓지 않아도 고급주택

만약 집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그리고 수영장이 있으면 고급주택이 됩니다. 그냥 딱봐도 고급주택이네요 집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수영장이 있다니... 엘리베이터는 200kg를 적재하중이 초과하면 고급주택이고 이하라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수영장도 20평이상부터 (67m2)이니 19평으로 만들면 고급주택에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면... 그냥 고급주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