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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들어보셨나요?
2019년.... 바로 얼마 전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던 민식이법에 대해 뉴스나 TV로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앞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고로 떠난 민식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린이를 보호하는 법률개정으로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포스팅에서 이 '민식이 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식이는 누구?
민식이 이름은 많이 들었지만 성은 몰랐습니다. 어린생명이 교통사고로 죽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일 수 밖에 없습니다. 민식이의 이름은 '김민식'이고 사고 사망당시 만 9세 였다고 합니다. 충청남도 아산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실화이지만,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딱 10살 때, 학교 앞에서 크게 치였던 교통 사고가 났었는데, 치일 때, 엄청나게 멀리 날아갔습니다. 그 때 저도 정말 죽을 뻔했는데, 그 운전자는 아마 50km 이상 밟지 않았을 까 싶습니다. 제 얼굴이 바닥에 다 갈렸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스쿨존 개념이 크게 없었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때 죽었더라면 그 당시 제이름을 딴 비슷한 법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조심 스럽게 해봅니다.
민식이법의 발단
민식이법은 왜 생겼을까? 김민식군을 치었던 운전자의 차량은 30km 이하로 서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식군은 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딪힌 충격으로 인해 그자리에서 즉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사연은 주변과 인터넷에 빠르게 퍼지며 언론사에서도 주목을 하기까지 이르었습니다.
결국 주목을 받은 '민식이법'은 2019년 10월 11일 발의 된 후,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민식이법은 결국 해당 교통사고를 바탕으로 '김민식군'의 이름을 따서 개정을한 도로교통법 입니다. 민식이법은 크게 아래처럼 두가지로 나뉩니다.
- 도로 교통법 개정안,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도로 교통법 개정안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관리에 대한 법이 변화합니다. 이전에도 어린이를 위한 교통 법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안전교통시설에 관한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 어린이 보호 구역 도로에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 어린이 보호 구역에 인접한 횡단보도에 신호기 설치
- 속도제한과 횡단보도 알림 안전표지 설치
- 과속방지시설과 자동차 미끄럼 방지 장치 설치
등이 그것인데요, 장비와 시설을 확대해서 운전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내용이므로 좋은 개정안으로 보입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여기, 이 가중처벌 법률 개정안의 주 내용은, 운전자가 안전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실형에 처한다. 라는 것이며, 이를 운전자가 특히 어린이 안전 보호 구역에서 운전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는 '교통 사고 처리 특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시행일시
2020년 3월 25일로,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아래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만들어준 포스터입니다. 이제부터는 민식이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스쿨존 안전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켜야만 하겠습니다.
최대 무기징역?
가중처벌이 가능해짐에 따라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 시, 운전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도있습니다. 이 정도면 법률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벌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민식이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을 한번 봐야하겠습니다. 9월 11일 횡단보도에서 뛰어가는 아이들의 마지막 모습과 차량의 모습이 보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민식이법 논란과 문제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도로나 무단횡단으로 인한 많은(거의모든)책임을 운전자에게 돌리는 법률이라는 네티즌들과 전문가의 의견 때문입니다. 운전자를 가해자로만 만드는...
민식이의 사고당시 30km 의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았다 혹은 초과를 했다라고 거짓말과 진실공방도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쿨존에서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잠재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래 유튜브 영상은 블랙박스 읽어주시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한문철'... TV에도 자주 나오는 분인데 해당 법률에 대해 갑론을박이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민식이법 국회청원
2020년 3월 27현재 약 15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민식이 법 개정을 원한다고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원은 3월 23일에 시작되었고 4월22일 청원마감이 될 예정입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해야 하나?
민식이법으로 인해 운전자보험이 검색순위가 올라가는 등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이나 법률적으로 진행해야하는 행정비용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자신을 위한 보험이라고들 말합니다.
- 자동차보험은 타인에게 끼친 대인이나 대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고
- 운전자보험은 자신을 운전자에게 보상해주는 각종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에 필요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혹은 벌금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보통 운전자보험은 싼거는 1만원부터 비싼 것은 3만원대 까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민식이법을 겨냥해서 한달에 몇천원 정도하는 운전자보험도 나왔다고 하니 금액부담이 없는 것으로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험은 보험일 뿐, 절대 누구도 다치면 안되겠습니다.
스쿨존 안전수칙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항상 서행하고,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정지, 스쿨존내 주정차 금지, 어린이 주의,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의 안전 수칙을 지켜야만 합니다.
어린이는 스쿨존에서 무단횡단을 하면 안되고,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멈춰야하고 횡단보고 잘 살피고 걸어다녀야합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결국 어리고 어린 어린이들이기에 보호자의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이 즉 보호자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지도하며 필요할 경우 보호대를 착용시키고 옷도 밝은 것을 입히고 무엇보다도 모범을 보여야한다고합니다.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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