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목차
범죄경력 회보서란💬
🌈 범죄경력회보서란 쉽게 말해, 범죄이력을 조회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개인적으로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영사관에서도 신청을 했던 가물가물하게 기억이 납니다. 특히 해외에서 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위험한 인물이 아니고 범죄경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비자를 받을 때 특히나 필요한 서류이죠.
일반 학생비자나 워킹홀리데이를 비롯하여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때도 각 나라의 대사관에서는 이런 비자들을 심사하기 위해서 범죄경력회보서의 발급과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청소년이나 아동들과 연관이 있는 기관 등에 취업을 할 때에도 필수로 발급 받아야하는 서류입니다.
주의사항은?💬
🌈 주의사항은 이 범죄경력 회보서는 본인확인용으로서, 회보서를 발급 받은 뒤 법적으로 규정되어진 용도 이 외에는 사용을 하면 안됩니다. 또한 그러한 목적으로 발급을 받아 범죄 경력자료나 수사 경력자료 등을 구해서도 안되니 주의하셔야하겠습니다.
또한 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처벌시점 및 위반한 법령 등의 내용이 있다면 기재가 될 것이고, 집행유예로 처분 받은 경우라면 7년의 보존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아래 이미지를 확인하셔야하겠습니다. 기타의 사유로 이용을 하게 되면 2천만원이하 혹은 2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고 합니다.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방법💬
🌈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 등이 있다면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서 일단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으로 접속해줍니다.
🌈 참고로 인터넷 익스플로어 Internet Explorer 로만 접속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크롬이나 기타 브라우저가아닌 인터넷 익스플로어로 접속해주세요.
🌈 접속을 하게 되면 본인발급/열람 메뉴 중 '외국 입국/체류' 메뉴로 진입을 해줍니다.
🌈 로그인을 하라면서 필수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하네요. 설치를 진행해 줍니다.
🌈 공인인증서나 핸드폰으로 비회원 로그인이 가능하니 로그인을 해줍니다.
🌈 로그인을 하셨으면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야합니다. 회보서 발급신청에서는 캡쳐가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표시되는 내용에 맞추어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STEP 1 회보서 발급신청
*회보서 유형은 '범죄수사 경력조회 회보서 (외국 입국 및 체류 허가용) ' 입니다.
*언어는 영어와 국문 둘 중하나로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쇄방법은 두 가지 입니다. 필요하신 것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범죄경력회보서/수사경력회보서 2. 범죄*수사경력회보서
STEP 2 경찰서 접수
STEP 3 회보서 발급대기
STEP 4 회보서 발급완료
FAQ💬
🌈 회사의 고용주가 직원을 채용을 할 때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달라고 요청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본인 확인용 서류 인데다가 전과자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목적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직원의 범죄전력을 확인하고 싶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요청을 해야합니다.
범죄경력회보사와 수사경력회보서는 다른 서류입니다. 합쳐서 한장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것이 범죄수사경력회보서이며,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는 실효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경력회보서에 나오지 않은 기록들이 수사경력회보서에도 나올 수도 있게 됩니다.
기소유예가 있다고 해도 각국의 해외발급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합니다.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공감과 댓글은 작성자에게 힘이됩니다.🥰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