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전화로 확인하세요

 

 

4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경과 논의가 완료가 된 가운데 최종 지원 규모는 19조 5천억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슬로건은 더 넓게 그리고 더 두텁게인만큼 더 많은 국민들과 더 큰 지원폭으로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과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는 분들은 얼마 전 지급이 시작되었던 3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비교해 보았을 때 지원금이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그 지원금 폭이 대폭 확대 되었습니다. 

 

목차

4차 재난지원금 총 대상인원

약 70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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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인하고 신청하자 - 7가지 분류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영업제한을 통해 손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보상을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 해왔고, 그에 따라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총 200만명에게 추가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가 현행과 마찬가지로 변동없이 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이로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분들 등은 손실보상법에 의거해서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구간 변경

기존 3차 재난지원금은 3구간이었던 것에 비해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5구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구간 예시		4차 재난지원금 구간 예시
1구간	300만원	1구간	500만원
2구간	200만원	2구간	400만원
3구간	100만원	3구간	300만원
		4구간	200만원
		5구간	100만원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1월 한 달 동안 영업금지 업종

지원금액

500만원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인하여 영업금지에서 영업제한으로 전환이 된 업종

지원금액

400만원

변동없이 영업제한된 업종

지원금액

300만원

일반업종 중, 매출이 20%를 넘어 감소한 업종

지원금액

200만원

일반업종

지원금액

100만원

 

4차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최종적으로 확정이 완료되면 2021년 3월 18일 국회본회의에 의결 후, 2021년 3월 22일에 실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3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서버의 혼잡을 막기위해 5부제로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

일반 업종 중, 새희망자금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4억원을 넘지 않는 것에서 10억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대상이 확대가 되었으며, 1인이 다수의 경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중복지원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범위

노점상

▶ 등록 노점상 4만명에 대해 지원을 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 지원대상에 포함

 

부모님의 실직 등 대학생 등

▶ 특별근로장학금 지급

 

전기료 지원

 

별도로 소상공인들은 자영업자 등은 최대 월 150만원의 전기세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 중 최고 지원금액이 500만원 이며, 전기료 150만원이 지원이 되게 되면 최대 650만원까지 지급을 받는 셈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세금 마련

4차 재난 지원금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15조원 중 9조9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한다. 나머지 5조1000억원은 세계 잉여금 2조6000억원, 한은 잉여금 8000억원, 기금재원 1조7000억원 등으로 확보된다. 홍 의장은

 

 "현재 이번 추경에 관련해서 증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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